노동조합 조직률(가입률)과 기업 규모별 조합원 수

약 20여년간 10%대의 노동조합 조직률(가입률)을 보이던 때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의 IT기업들을 필두로,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의 변화와 기업 규모별 조합원 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9년 19.9%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달성한 이후 줄곧 조직률 수준이 내리막을 걸었었는데요. 2006년 10.3%, 2010년 9.8% 등을 바닥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조직률 상승의 곡선을 그리고 있고, 최근 조사된 2021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4.2%의 조직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약 300만명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2,933천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수 약 2.2천만명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14%보다는 훨씬 크게 느껴지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기업 규모별(인원수별) 노동조합 조직 현황

그 이유는 기업의 규모별. 즉 인원수별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다음과 같은 조직률을 보이는데요.

• 30명 미만 : 0.2%
• 30~99명 : 1.6%
• 100~299명 : 10.4%
• 300명 이상 : 46.3%

즉, 300명 이상의 기업 규모를 가진 곳에서는 총 근로자 수의 절반 정도가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300명 이상 기업 규모의 총 임금근로자 수는 약 287만명이며, 조합원수는 133만명인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 직원의 절반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야기이며, 이들 산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크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수 대비해서는 14%라는 노동조합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뉴스와 이슈를 생산해 내는 이유가 됩니다.

한국노총 vs 민주노총 조합원 수 비교

대결을 할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항상 비교가 되어 왔는데요. 과거 꾸준하고 다소 압도적으로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많았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 조직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2017년부터는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21년 기준으로는 한국노총이 약 123만명, 민주노총이 약 121만명의 조합원 수를 가지게 되어 간격이 매우 좁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에 소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등에서의 조합원 수가 증가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며, 주로 공공부문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한편, 조합원 수에 큰 영향력은 없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신생 IT노조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소속인 점은 세간의 주목을 받을만 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T기업의 산별노조는 어디?

최근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두드러진 사항 중 하나는 IT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수의 증가가 있는데요. IT기업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 카카오 등 IT대기업이 사무금융연맹이라든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등이 아닌 전국화섬노조 소속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외연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에 다양한 산업군이 모여들다보니 기존 전통 제조업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노동조합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공감노조로 변경 안건). 결과적으로는 부결되었지만요.

* 민주노총 화섬노조가 '공감노조'로 개명하려한 사연은(기사 읽기)

마치며

2022년도에는 여러 대기업이 이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상향을 실시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네이버는 연봉의 10% 인상, 카카오는 연봉 15% 인상 방침, 삼성전자 임금 9% 인상, SK하이닉스 평균 10% 인상 합의, LG디스플레이 8% 인상 등 부러움을 살만한 임금인상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마냥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조합원 가입률이 높아 회사와의 단체교섭 등 협상력이 뒷받침 되어 있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의 이유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본연의 취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가입률)은 20%를 넘어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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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