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죄명인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횡령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뜻과 범죄의 구성요건,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 배임죄의 뜻, 정의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법령에 의하건 계약에 의하건 상관이 없으며, 타인의 보조자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한정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배임죄에서는 수익 또는 손해의 대상을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신분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로 정하고 있어 배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까지를 범위로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면 배임죄는 불성립하지만, 횡령죄가 불성립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형량
배임죄는 횡령죄와 같은 형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임무에 위반해 횡령, 배임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업무상의 경우 더욱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성립요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 타인의 사무 처리
- 손해(타인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
-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
- 재산상의 이익
배임죄의 공소시효
단순 배임의 경우 7년,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시효 기간은 배임행위가 발견된 날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마치며
실제 배임죄(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성립요건, 기준)을 두루 살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빠른 해결이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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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