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815 광복절특사 대상자 조회(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사면 및 민생사범 등)

2023년도 광복절특사로 사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특히 민생사범에 대해 일괄 사면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더 주목됩니다.

2023년 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란 광복절을 기해 특별사면을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광복절특사 대상자 조회

보통 일반인의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벌점, 정지나 취소 절차)에 대해 광복절 특사가 적용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바로가기)🔗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 : 9시부터 18시 운영,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

가까운 경찰서 직접 방문

광복절특사로 적용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광복절특별사면으로 특별감면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모든 벌점이 삭제됩니다. 또, 정지나 취소 절차 진행중이라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행정처분으로 운전이 불가한 운전자는 2023.8.15. 00:00부터 운전이 가능해집니다(정확한 사실은 직접 확인 필수).

다만,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이미 납부의무가 생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납부의무를 여전히 가지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복절특사 적용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대상 기간

2023년의 경우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년의 경우에는 2021.11.1.~2022.6.30. 까지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적용했었습니다. 올해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복절특별사면 적용불가 대상

광복절특별사면은 무면허,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자, 뺑소니, 난폭 보복운전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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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자세한 보도가 나오면 포스팅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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