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풍기문란죄)의 벌금 수준은?

최근 마마무의 화사(28세, 본명 안혜진)이 성균관대 축제에서 벌인 공연에서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무엇이고, 해당할 경우 벌금 수준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다루는 죄명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죄라고도 불리었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2014년 8월, 제주지검 검사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로 체포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MBC 음악캠프 무대에서 인디밴드 럭스가 공연을 하던 중 남자멤버 2명이 무대에서 옷을 모두 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음악캠프는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이지,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화사의 퍼포먼스가 과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다수는 화사의 퍼포먼스가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다고는 평가할 수 있어도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기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꼰대적 생각에 불과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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