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전자소송)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살아가다보면 이름을 바꿔야할 일이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고, 어른이 되고 나서 직업이나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사주를 보러갔더니 이름과 인생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개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개명은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온라인)으로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 방문신청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전자소송)


    인터넷(온라인)으로 개명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전자소송)


    인터넷 전자소송도 법원 방문과 마찬가지로 필요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명 신청 시 필요서류(제출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기본증명서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어머니(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개명허가신청서
    참고로,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개명의 '사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명 사유(신청이유)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개명신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전자소송)




    개명 신청이유(사유) 작성방법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신청서에 개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이유(사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명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은폐나 전과사실을 감추기 위해, 개명 횟수가 많은 경우 등 개명의 의도가 불순한 것이 의심된다면 개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이유(사유) 예시

    •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 하나로 통일하고 싶다. 집에서는 철수라고 부르지만, 사회에서는 도균이로 부르고 있다(서로 다른 호칭의 증빙자료 첨부하면 좋음).
    • 사주에서 이름이 좋지 않다고 여러번 들어왔고, 왠지모르게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이 많다. 개명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싶다(사주, 성명학 풀이 내역서 등 첨부하면 좋음).
    • 성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갖고 있다. 취업이나 생활할 때 더이상 오해를 받고싶지 않다.
    • 발음이 어렵거나 비속어가 섞여있어 이름을 바꾸는 것이 바꾸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개명 신청하고 승인(허가)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용은? 후속조치?

    개명신청을 하고나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기까지 보통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를 포함해서 약 3만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법원 방문 신청시에는 법원 내부에 있는 ATM기에서 납부를 하거나 은행에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모두 납부한 뒤에 납부서를 개명신청서에 부착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가 되었다면,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요. 개명 신고서와 개명허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의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구청 또는 시청,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개명 허가 후 한달이내 개명신고 미실시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전자소송)


    개명 신고 후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을 재발급 받아야하며, 금융기관이나 취업한 회사, 학교 등에 개명사실을 알려 관련 정보를 모두 바꿔두어야 합니다. 이름이 다를 경우 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개명신청. 쉽고 빠르게 원하는 이름 갖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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