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이라는 범위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일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형태가 다양해진만큼 프리랜서분들 역시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정부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란? 나도 프리랜서일까? 프리랜서 기준, 개인사업자와의 차이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정해진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로는 방송인, 기자, 작가, 디자이너, 예술가, 화가, 강사, 기자 등이 있으며 나날이 그 종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정 기간이나 프로젝트별 (용역)계약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할까?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가져와 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곧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있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차이는 부가세 신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외에 연간 2회(1월, 7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은점
- 부가세 환급 가능
- 사업자 대상 정부세금정책 수혜 대상
- 직원 고용 가능
- 사무실 등 설비 소유 가능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안좋은 점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의 번거로움
프리랜서 지원금 종류 4가지
국민내일배움카드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훈련비의 최대 85%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인정이 됐었는데,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더욱 역량 개발이 필요한 지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경영이나 금융, 법률, IT기술 등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제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출산후휴가급여를 월 50만원씩 총 3개월(15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해 출산 여성에게는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 전까지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해당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국세청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프리랜서에만 국한된 지원금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이란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되며, 다음과 같이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지원은 부양자녀당 50에서 70만원
- 단,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선정 기준은 전년도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단독 : 2천만원, 홑벌이 : 3천만원, 맞벌이 : 3.6천만원) 이하일 것과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이 요구됩니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미만이고,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이 요구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융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프리랜서라면 주목해야할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며, 생활 안정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예술가라면 예술활동증명을 하는 조건으로 상대적인 저금리로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접수)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 심의 후 약정체결을 하며, 대출금 지급은 신청한 달의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등)라면 알아두면 좋은 정부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프리랜서와 관련된 다른 글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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