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이 만능은 아닌데요. 개인회생의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말아야 할지 해봐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개인회생의 정의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재정상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법원)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2004년 시행).
즉 일정 금액 이하(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의 개인채무자가 계속 수입이 있음이 인정된다면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단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단점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만 변제하면 되는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정보에 회생 사실이 등록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회생 사실이 등록되어지고, 이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동안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 등)가 제한됩니다. 즉, 변제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출, 할부 등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개인채무자에게 성실한 변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법원이 정한 변제금이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두루 고려해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채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혼자의 힘으로 추진하기에는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점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로 채무를 갚아나가지만
-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 처분 후에 면책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재산 유무 및 장래 계속 될 수입이 있을지 여부 등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므로 개인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제도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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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