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자칫 사고가 나게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내 목숨도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든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심해 때로는 행정제재(면허 정지, 취소 등)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가해자로 상호 합의되지 않는 경우
- 사망사고가 난 경우
- 직접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뺑소니)
- 12대 중과실 사고
여기서 12대 중과실 사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신호등 같은 신호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점멸 제외)한 경우 및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아파트 단지 내 또는 장애물 출현에 따른 상황 제외)
(3)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 빗길에서 규정속도의 80%로 다니지 않고 발생한 사고 등
(4) 추월방법 위반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커브길이나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또 앞지르기를 하면서 발생된 사고
(5) 건널목 통과방법의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시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신호체계를 따르면 일시정지 안해도 됨)
(6)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있든 없든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입건. 단, 횡단보도를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타고 건너는 사람이나 아파트 단지 내 사설 횡단보도는 해당사항 아님
(7) 무면허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약물복용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확인하시려면 이 곳을 클릭하세요.
(9) 보도침범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도를 침범해 운전한 경우
(10) 차량 문을 열고 출발하다 사고 발생
차량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에는 30km/h 이내로 서행해야합니다. 어린이들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적극적인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12) 화물낙하 방지의무 위반
화물차 등의 화물고정조치를 하지 않아 자동차에서 화물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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