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날을 맞이해 특별사면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대상자 조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설 특별사면 대상자는?
윤석열 정부가 검토 중인 2024년 설 특별사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
- 경징계 받은 공무원
- 일부 정치인
- 민생사범 등
특히, 가벼운 형사사건 중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023년 815 광복절특별사면(특사)에서도 유사한 특별사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한편,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사항은 구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사면이 도입된 이래 음주운전으로 특별사면이 된 사례는 2015년 광복 70주년 때 음주운전 1회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이 전부로 확인됩니다.
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2024 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도로교통법규 위반)는 아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규 위반 등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외 대상 확인
특별사면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소관이므로 특별사면에 대한 전체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도 아래와 같이 실시 되었는데요.
아래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빠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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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