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부에서 청년 등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전세피해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저소득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해 안전장치 마련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료 지원은 실제로 납부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험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30만원 이하라면 무료로 지원되는 셈이죠. 그 이상의 경우는 차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원)
- 무주택 청년(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등 지역마다 청년 기준 상이)
지역마다 청년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마다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만 39세이며,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주택이나 분양권 및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 제도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 전세반환보증 가입(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보증료 납부
- 지자체별 지원사업 신청
전세보증반환보증은 지자체별 신청 접수를 따로 받기 때문에 아래 지역별 신청하는 곳을 확인해주세요.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 : youth.seoul.go.kr(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www.gov.kr(정부24)
- 경기 : gg24.gg.go.kr(경기민원24)
- 세종 : www.gov.kr(정부24)
- 충남 : www.gov.kr(정부24)
- 부산 : young.busan.go.kr(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대구 청년 안방)
- 경북 : gbyouth.co.kr(경북 청년 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경남 바로 서비스)
- 전남 : news.jeonnam.go.kr(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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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