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신년특사, 설특사, 삼일절특사, 광복절특사 등 다양한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경제인을 비롯해 운전면허와 관련된 벌점, 제재 등을 받은 국민이 기념일마다 기대하는 발표 내용입니다.
2024년 삼일절(3.1절) 특별사면, 특사 대상자는?
2024년 삼일절 특사가 시행될까요? 만약 2024년도에 삼일절 특사가 시행된다면 대게 특별사면의 대상자로 아래와 같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실제 내용은 법무부 발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사범
-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유지가 힘든 서민과 소상공인(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 등)
- 일부 정치인 및 경제인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어 2015년 광복절특사 이후 음주운전 대상자의 행정제재 감면 등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3.1절(삼일절) 특별사면, 특사 대상자 조회
삼일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도로교통법 위반)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 메뉴 > 조회 > 특별감면 대상확인
삼일절(3.1절) 특별사면 가능성
한편, 삼일절이라고 해서 특별사면이 당연히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삼일절 특별사면은 2019년도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100주년 삼일절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며, 2019년도에는 신년 특별사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이 신년(설 명절)과 삼일절을 함께 묶어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일부 정치인의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총선의 결과도 일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느 때와는 다른 삼일절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일각의 의견입니다.
2024년 설날 명절 특별사면 내용
지난 2월 초에는 설 명절 특별사면이 법무부 보도자료로 가장 처음 발표된바 있었는데요. 2024년 설 특별사면에서는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를 비롯해,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체,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과 공무원 징계사면 등 약 45만 6,378명이 특별사면되었고, 약 298만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 된 바 있습니다.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대상자와 사면의 내용, 예시는 아래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 있을 특별사면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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