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 투표일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으로, 임기는 4년(2024.5.30.~2028.5.29.)입니다. 총선을 맞이해서 국회의원의 급여는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국회의원 급여 결정 근거
국회의원의 급여(월급)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 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법률적 근거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해당 법률에서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정하고 있고, 해당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일반적이자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즉, 국회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급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언론이나 SNS에서는 가끔 국회의원의 급여를 셀프 인상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보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마구잡이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즉, 기획재정부에서 다음연도 국회 예산 편성 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수당 등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에 대한 본 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 연봉은 얼마일까?
이렇게 결정된 국회의원의 연봉, 월급은 얼마일까요?
국회의원의 평균연봉은 약 1억 54백만원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1,285만원이죠. 해당 급여에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위 금액만이 국회의원 수입의 전부는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후원금을 1년에 최대 1.5억까지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약 800만원이 넘는 명절상여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회의원 혜택 알아보기
국회의원의 특혜 중에 대표적인 것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이죠.
또한 직무상 발언한 내용과 국회 내에서의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국회의원에게는 보좌진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차량과 사무실이 지급됩니다. KTX/SRT,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특실/비즈니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회 내 치과, 한의원 등 병원과 사우나, 미용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동반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되는 방법과 급여
국회의원의 동반자인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의 국회의원 1인당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채용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발탁이 되어 보좌관이 되는 케이스가 많고, 정책보좌관의 경우에는 의료, 복지, 과학, 법률 등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의원실에서 공개채용을 거쳐 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공개채용 채용공고는 아래 국회 홈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주요업무(하는 일)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국정감사에 대한 조사, 예산/결산 심사, 청문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지역구 공약 개발,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을 국회의원을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정책보좌관의 경우 지역구 사업과 정책을 심도깊게 개발하며, 입법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급여
국회의원 보좌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좌관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왠만한 스펙보다 훨씬 높은 대우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은 4급(보좌관), 5급부터 9급까지(비서관) 다양합니다. 각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4급 보좌관 : 약 8,600만원
- 5급 비서관 : 약 7,600만원
- 6급 비서관 : 약 4,700만원
- 7급 비서관 : 약 4,100만원
- 8급 비서관 : 약 3,500만원
- 9급 비서관 : 약 3,100만원
위 금액보다 낮거나 높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은 국회의원을 도와 대한민국 입법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롭게 선출되는 국회의원 못지않게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에 도전하는 청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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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