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 처리 현황 확인 방법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이슈가 식을 줄 모릅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2024 총선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처리 현황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추진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더불어민주당(대표 : 이재명)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4 국회의원 총선 투표로 선출된 22대 국회 개원 직후 2024년 6월에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헌법에서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소개하는 거주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소상공인이나 서민 등 일반 국민들에게 올해 2024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줌으로써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포퓰리즘'만 가지고 비난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2024년 국가 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해야하기에 정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장단기적으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방향인지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확정 시 2024년까지 사용해야하는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2인 가구의 경우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그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본회의 처리의안 가결 여부 등 확인은 국회 홈페이지 본회의 처리의안 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회 홈페이지

또한 국회 홈페이지에서는 국회입법예고 자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회 홈페이지

위와 같이 국회입법예고 페이지(바로가기🔗)에서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면 입법예고되고 있는 법안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민생회복지원금. 정부와 여당의 반대 기조에서 어떤 대화로 풀어나가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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