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과 같은 코인(가상화폐)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분주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5.1.1.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코인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5.1.1.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개정에 근거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되는데요.
즉, 코인에 대한 최초의 세금은 2025.1.1.~2025.12.31. 기간동안 거래소, 지갑 등에서 이루어진 매매(양도), 대여, 교환거래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2026년 5월(1일~31일)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 대여분에 대한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코인, 가상화폐 등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의 뜻으로 정의하는데요(특금법 제2조제3호🔗). 코인거래소 등에서 원화나 달러 등 일반적인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면 가산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해 화폐나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고, 게임할 때 얻게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현재도 같습니다.
코인 과세를 위한 세금 계산 방법
가상자산 거래 등으로 인한 대가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즉, 다음과 같은 코인 세금 계산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액 계산 방법 = (총수입금액 - 실제 취득가액 및 수수료 등 필요경비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x 세율 20%(지방세 포함 시 22%)
현재에도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세금(22%, 지방세 포함) 산출 시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되어 비과세 처리되므로, 코인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매매로 인한 이득을 연간 250만원 이하로 맞추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코인 세금의 기본적인 틀은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서 따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코인 세금 내는 법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에서 기타소득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제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2026년 5월에는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삼쩜삼이나 세무사 사무실 등을 찾아 신고 대행을 맡기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자 못지않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빗썸이나 업비트 등 국내 대형 코인 거래소에서는 코인 투자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범 납세의 의지가 있지만, 코인 거래소나 지갑 운영사 등에서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세금 유예될까?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년 5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 코인 세금에 대해 유예가 될지 여부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데, 아직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어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 대한 법안이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미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다시한번 유예가 되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유예를 기대하기보다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귀 기울이고, 만약 연간 수익이 2~300만원 수준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절세전략을 가지시고,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양도차익을 내는 투자자라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금에 박식한 세무사나 업체를 조금씩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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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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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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