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의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한 병원에게는 1차(30만원), 2차(60만원), 3차(1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신청 바로가기
병원 방문을 할 때 실물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로는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째,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소지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를 통해 발급 받은 IC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하는 방법입니다.
둘 째,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방법으로, 대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방문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작성한 뒤 모바일 신분증 어플 설치를 통해 본인인증 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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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 |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모바일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해 제시
실물 신분증도 없고,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기도 번거롭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하여 병원에 제시해 보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안드로이드(갤럭시 등) 및 iOS(아이폰)에 따라 아래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어플 다운로드 후 아래 경로를 통해 본인인증을 위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 '개인'선택
- 언어 선택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 '동의'
- 약관 '동의'
- 본인 확인(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 비밀번호 4자리 설정
- 지문, 얼굴인식 등 생체 인증 설정
- 발급 완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병원을 방문할 때 해당 어플에서 'QA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진료 접수처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종류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해 복용하기 위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요.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모바일 가능)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가능)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단,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주민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을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물/모바일 신분증 모두 없는 일반 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할 수 있을까?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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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