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마찬가지로 폐업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차기 사업이나 취업을 위해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새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소득이 없게 되므로 생활비 충당을 하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조건에 해당된다면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지원금 종류(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
폐업 지원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폐업 철거 지원금 최대 250만원
-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 폐업 철거 지원금
폐업 철거 지원금은 점포 철거비용으로 전용면적 3.3 제곱미터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차한 사업장에서의 폐업일 것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폐업 지원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것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사치향락업종 등이 아닐 것
폐업 철거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임대목적물, 임대기간, 차임, 전용면적 등 기재필요)
- 건축물대장(정부24 발급 바로가기)
- 영업신고증
- 전직 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직 장려수당은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사람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업정리컨설팅, 취업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리스타트패키지, 기업연계특화교육 중 1가지를 수료하면 1회차 전직 장려수당(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가능한 직장 취업 후 2개월후부터 10개월 이내 신청하면 2회차 전직 장려수당(6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철거지원금 및 전직 장려수당을 비롯해 사업정리에 관한 컨설팅(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등), 법률자문(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가맹 등), 채무조정 등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사장님(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등 사업을 그만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본인 희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다 폐업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0~49인 이하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관려해서는 아래 세모글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망설이는 자영업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업만큼이나 힘든 폐업. 관련 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정리와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 세금 종류와 납부 시기 정리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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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