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된 분들도 대상이 될까요? 아래에서 알아보시겠습니다.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시행
작년 2023년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을 비롯해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약 81만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80만명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로, 사실상 광복절 특별사면이라고 한다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또는 벌금/과태료 등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분들이 혜택을 얻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조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광복절 특사 명단으로 알아보는 2024년 예상 광복절 특사 명단
특별사면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아래 사항들에 대해 특별감면을 시행하였습니다(2023년 기준).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약 68만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약 1만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약 11만명)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에 따른 위반사항도 감면 또는 면제될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도 배제하였고,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등도 배제되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 약물운전
- 도주차량
-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도 및 절도
-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무면허운전
- 양육비 미이행
- 초과속(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
-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광복절 특사 명단 포함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계속해서 운전면허 특별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 아래와 같이 특별감면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면허벌점의 경우 일괄 삭제
- 면허 정지일 경우 예정자는 집행 철회, 기간 중이면 잔여기간 면제
- 면허취소(예정자 포함)의 경우 취소처분 철회
-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 결격기간 해제
기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기타 약 3천여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특별사면으로 사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되던 것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공공입찰 시 감점 요소가 삭제되어 행정제재가 없던 일로 되므로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일반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자의 경우 형선고 실효 및 복권, 형선고 실효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역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시행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의 내용이었으므로, 2024년 시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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