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은 대한민국에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36.3명에 달하는 폐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암 중에서도 고약한 암인데요. 오늘은 폐암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승인 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
직업성 폐암의 주요 원인
폐암이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의 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암을 뒤를 이어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으며, 그 중에 폐암은 독보적인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약 37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암, 특히 직업성 폐암은 주로 작업환경에서 노출되는 특정 발암물질들에 의해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 석면 :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주로 노출
-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 연소 등에서 발생하며 제조업과 운수업(운전기사, 정비기사 등)에서 노출
- 6가 크롬 : 금속 가공 산업에서 사용되며 도금 작업 중 노출
- 결정형 유리규산 : 채광, 석재 가공 등에서 발생
- 니켈 화합물 : 니켈을 사용하는 산업
- 라돈 자핵종 : 광산업 등에서 노출 가능
직업성 폐암의 잠복기
폐암의 특징은 잠복기가 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암물질이 노출되는 직업을 가졌다가 후에 폐암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폐암의 잠복기는 10년 이상이며, 평균적으로 20년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심지어는 40년 잠복기도 발견됩니다).
잠복기는 발암물질에 처음 노출이 된 시점부터 암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노출된 발암물질의 종류와 노출 강도, 개인 신체적 특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복기가 긴 폐암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폐암의 산재보험 인정 조건과 승인 사례
폐안 산재 인정 조건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해물질 노출 이력 :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서 산재보험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출 이력 없는 폐암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잠복기와 노출기간 : 폐암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출기간이 충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 폐암은 주로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에서 발생하므로 폐암이 자주 발생하는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산재 인정에는 보다 유리합니다. 주로 도장공, 용접공, 탄광부, 조선소 노동자, 환경미화원, 급실실 조리원 등이 있습니다.
폐암 산재 승인 사례
-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수거차량 배기가스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폐암으로 인한 산재보험 인정이 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학교 급식실 조리원은 장기간 조리흄(조리흄이란 기름을 사용하여 볶거나 튀기는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시적인 배출물을 의미하며, 특히 23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기름을 동반한 가열 작업을 할 때 지방 및 여러 성분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연기)에 노출되어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환기 시설이 열악한 환경일수록 산재 인정에 유리합니다.
- 기타 탄광, 조선소, 트럭/굴삭기(포크레인) 운전기사 등도 폐암으로 산재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폐암에 대해 산재보험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 유해물질 노출 증명 : 역시 직업상 발암물질에 노출된 이력을 명확히 증명해 낸다면 그보다 높은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석면이나 니켈화합물, 콜타르 찌꺼기, 검댕, 비소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이력(근무기간, 근무환경 사진/동영상, 증언 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전이성이 아닌 원발성 암이라는 점,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이라는 점, 잠복기가 있었다는 점,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 되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직업력과 노출이력 등을 조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보다 수월하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전문가는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금액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