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정의와 필요한 경우, 신청자격, 필요서류, 절차 등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우밍 되면 좋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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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주는 경우 채무가 조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개인 채무자는 일정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100%까지 감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추심, 압류, 강제 집행 등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되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아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하며, 중요한 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에 제출 할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입니다.
2. 채무상태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격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기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에 있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흐름도
1.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휴대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서 제출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이 아닌 본원에 제출해야 하며, 예를들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이 신청서 제출법원이 됩니다.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찾아오시는 길 및 전화번호🔗)
2. 구비서류(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
신청서와 함께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 그와 관련한 서류
- 근로(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
3. 법원의 심사 및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 인가 및 이행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이후 법원은 변제계획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며,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과 각 회생(지방)법원 본(지)원 주소 및 연락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인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 02-132)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부터 변제계획인가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변제계획에 따라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으로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후 대출 가능 여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개인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로 2금융권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의 대출이므로 관련 제도를 잘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대출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의 대출은 최대 한도는 5~7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최저금리가 12%~15%로 다소 높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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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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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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