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또한 근무 시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발생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바생 등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기준과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발생 기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아래의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기준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 계속 근로기간이란 고용계약 체결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주당 최소 근무 시간입니다.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 월 60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이 조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월 60시간(아마도 주 15시간 x 4주) 미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주동안 평균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달의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달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 만약 계산된 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상황
- A씨가 6월과 8월에 월 60시간 이상(4주 평균 15시간 이상), 7월에 월 60시간 미만(4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 6월과 8월의 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 후 퇴직금 지급.
- 7월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기준
퇴직금 계산을 할 때 계속 나오는 단어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금 계산의 기본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각종 임금성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인센티브, 미사용연차보상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실비변상 정도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특별한 경우의 처리
- 위에서 살펴봤지만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결근일수가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볼 내용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나 공인노무사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