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은 업무 효율성과 조직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해고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지각 문제에 대한 임금 공제와 해고 가능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각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먼저 직원의 상습적인 지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각에 대한 벌은 둘째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직관리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개인적인 문제

•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 등 개인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거리나 교통 문제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2. 업무 관련 요인

• 과도한 업무량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대한 동기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태 의식 부족

• 근무 시간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회사 규정에 대한 경각심 결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임금 공제, 가능한가요?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근로자가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인데요. 이 논리로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직원이 30분 지각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각을 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벌금이나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는 불법입니다.

2.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명시 필요

지각으로 인한 급여 공제를 시행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임금삭감은 임금 전액불원칙에 위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

1. 해고는 최후의 수단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몇 번의 지각만으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 반복적인 지각이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 부당해고 사례: 서울행정법원은 근무일수 중 70일을 무단 지각·결근한 직원을 해고한 사례에서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징계 절차 준수

해고를 고려하기 전에는 반드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경고, 경위서 제출, 감봉 등의 단계적 조치를 포함하며, 직원에게 개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반복해서 동일한 비위행위(지각 등)가 계속된다면 수차례 징계를 통한 병합으로 징계해고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지각 등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행했고, 동료를 시켜 출근 사인을 대신한 것 역시 지각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임금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던 점과 징계위에 회부된 후에도 다시 지각한 점 등은 원고가 노조설립에 관여했고 회사측이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해도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다.

2001.02.06, 서울행법 2000구22078

반복 지각 시 연차휴가에서 차감 및 내부 규정 활용

1. 연차 차감

취업규칙에 따라 누적된 지각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 누적 8시간 시 연차 1일 차감'과 같은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 차감에 대해 미리 직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2. 내부 규정 강화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지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임금 공제: 근로자가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벌금은 불법입니다.
• 징계 권한: 반복적인 지각에 대해 감봉이나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폭언이나 망신주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근태 관리 시스템: 정확한 기록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치며

직원의 반복된 지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고 회사의 문화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직원의 상습적인 지각문제는 단호함과 유연성을 동시에 요구해야하므로 반드시 정당성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조직 내 신뢰와 효율성을 두루 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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