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조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조건, 그리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급 단가가 인상되었으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 식품안전, 농촌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익직불금(기본직불사업) 신청 후 등록증 발부(~5월 말),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을 6월~9월 동안 가지고, 기본직불금 등록자를 확정 후 11월~12월 지급하게 됩니다.

공익직불금의 주요 유형

• 소농직불금 :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당 136만~215만 원)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

비대면신청은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 한 뒤 내선1(비대면신청)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선2(개인정보동의), 내선3(대면교육 이수처리), 내선4(제도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5(시스템 문의) 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대상: 지난해 등록정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
• 방법: 스마트폰, ARS 전화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안내: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신청 안내 발송

2. 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비대면 신청이 아닌 방문 신청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실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 대상: 신규 신청자, 경영정보 변동자, 관외 경작자 등
• 방법: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의사항: 농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 조건

• 농지 면적 합계가 0.5ha 이하
• 영농 종사 기간 및 농촌 거주 기간 각각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기준 2,000만 원 미만
• 농가 구성원의 소유 농지 면적 합계가 1.55ha 미만

면적직불금 조건

• 실경작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또는 법인
• 논·밭 구분 및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 차등 적용

2025년 변경된 사항

전년에 비해 2025년 변경된 공익직불금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내역 확인해보세요.

• 지급 단가 인상 : 면적직불금 단가가 전년 대비 약 5% 인상됨 (㏊당 최대 215만 원)
• 등록정보 변경 기한 연장 : 기존 9월 10일 → 올해는 9월 30일까지 연장
• 신청 편의성 개선 : 비대면 간편 신청 확대 및 안내 시스템 강화

더 알아볼 내용

직불금 신청 후에는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이 확정됩니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통합콜센터(☎ 1334)로 연락하세요.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급 단가 인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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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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