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절차와 근로자의 소명 기회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1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해서도 내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0인 이상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누구라도 징계의 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1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해서도 내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0인 이상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누구라도 징계의 범…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고, 비위행위에 가담하게 되거나 주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 해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절차 중 '소명'은 무엇이고, 이런 소명은 반드시 해야할까요? Contents 징계위원회에서…
회사에서 정한 규칙 이른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고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 징계해고가 될 수 있는데요. 징계해고의 정당성(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해고 사실 하나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걸까요? Contents 징계해고란 무엇인가? 징계해고의 정…
다소 다루기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궁금한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에, 불륜 사실이 밝혀졌을 때 회사나 공직에서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불륜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극도의 사적인 영역인 불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불륜이란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내연녀 및 …
음주운전은 운전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금지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경찰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구속 및 형사처벌, 행정책임 등을 지게 되고, 직무에 따라서 운전직이나 영업직의 경우 중징계(해고 포함)가 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시 회사 통보 유무와 구속 및 징계 기준에 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부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허위신고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짚어보았습니다. 👉 직장 …
성범죄는 사라져야 할 해악이지만,무고하게 성희롱으로 고소당한 경우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오늘은 성희롱으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Contents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정의와 처벌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하면 누구에게나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
합법적인 해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명확한 기준의 해고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합법적 해고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Contents 해고 제한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아래와 같이 …
가끔 뉴스에서 공무원이나 경찰 등 신분에서 직위해제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곤 하는데요. 직위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직위해제란 무엇이고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공무원 직위해제란? 직위해제 뜻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직장/회사에서 왕따, 따돌림 문제로 괴로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들의 45%가 회사에서 왕따가 있다고 응답한적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왕따(따돌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한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Contents 직장내괴롭힘이란? 직장내…
오늘 다뤄볼 주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를 했을 때,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회사가 모두 들어주어야 할까? 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회사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징계(심하게는 퇴직)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
대 투잡의 시대 에 살고있는 우리입니다. 투잡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인데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임금은 제자리. 본업 외 소득을 끌어올리기에는 투잡만한게 없죠. 그런데 투잡.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걸까요? 회사에 나의 투잡 사실이 통보되는 기준과 세금 신고 등 관련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Contents …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긴 하지만 분명히 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를 할 상황에 놓여지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ontents 해고가 필요한 경우 사업체를 운영할 때 1인 기업이…
알바나 회사에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을 받지 못할까요? 지각 횟수 누적, 조퇴 횟수 누적 등을 이유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Contents 주휴수당 발생 기준 먼저 주휴수당 발생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치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받으며 이 …
더 글로리는 학폭을 다루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사람들에게 '학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최근 '학폭' 사실이 있을 경우 대학 입학에서 불이익을 적용하는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대입 정시 등에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습이나 단기간, 아르바…